[#3 19기 6중전회] 외교: 좁아진 세계, 멀어진 관계 속 중국의 자력 아닌 자력갱생 쫓기

5년의 임기 내 통상 7번 치러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중에서 6번째 개최되는 6중전회는 기본적으로 외교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중전회에서 통과된 <당의 100년 분투 중대성과와 역사경험에 대한 결의>(이하 역사결의) 및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외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시진핑 집권기 새롭게 나타난 중국 외교의 기조는 악화된 대외환경 속에서도 일정한 조정을 거쳐 지속될 것이다. 둘째,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서, 소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기치 아래 시진핑을 중앙의 핵심이자 최정점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투쟁”적 서사와 행태는 대외적으로도 지속·강화될 전망이다.

미국과 서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는 다른 “중국의 길”로 간다는 의지는 더욱 단호해졌다. 미국 및 서구의 반발, 더 나아가 전 세계 중국 이미지의 보편적 악화를 초래한 것에 대한 진지한 자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래 예측의 불투명성을 가중시킨다. 21세기 미중 간 패권 다툼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 한 나라의 규모만도 과거 유럽을 제패한 로마제국(Pax Romana)보다 더 크다. 그런 중국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를 대상으로 패권체제를 확립한 미국 간의 세력 경쟁이다. 거기에 유럽도 바이든 행정부와 손발을 맞춰 대중 견제 전선에 합류하였다. 팬데믹 시기 강함과 유능함을 강조하는 시주석 치하의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고양된 민족주의 정서를 지닌 자국민을 통제하면서도 만족시켜야 한다. 대외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타협적인 외교로의 선회 가능성이 제약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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