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9기 6중전회] 사회: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 중국공산당 19기 6중전회, ‘사회중심적’ 시각에서

중공 19기 6중전회를 바라보는 또다른 시선: ‘사회중심적‘ 시각

2021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9기 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근 한국 내 중국 정부의 행보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공산당이 지난 100년의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결산하는 이른바 ‘세 번째 역사결의’는 그 자체로 중국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리더쉽과 중국 국가통치체계의 변화에 대한 학계 및 매체의 관심은 주로 엘리트 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 시진핑의 ‘3연임’과 장기 집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곤 한다. 중국 공산당-국가는 중국의 변화를 이끌 핵심적인 동력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논의 속에는 현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회(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기 힘들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국가의 평가틀 내에 갇혀있는 바가 대부분이다.

과연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굳이 ‘중국’이 아니라 ‘중국 사회’로 언급하는 이유는 “중국 = 중국 공산당·국가 = 중국 인민”의 등식을 해체하고 또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빠른 경제성장과 정치적 영향력 증대, 업적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이라는 국가 중심적 설명에 반해, 중국 사회의 ‘협력’, ‘참여’와 그 긴장 및 갈등 등 현 체제의 사회적 토대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연구과 관심이 부족해보인다. 특히 ‘중국’을 ‘중국 국가’와 등치시키는 습관이 갖는 위험성(백영서, 2021)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중국 바깥의 시각은 중국 공산당-국가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중국 사회가 겪는 비용을 과소평가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코로나 위기 초기 과정에서 잠시 드러내보였던 중국 현 체제의 ‘민낯’은 중국 붕괴론과 중국 역량론의 부당 대립을 넘어 중국 체제의 사회(경제)적 토대와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중국공산당 자체의 지난 100년 평가는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사회적 토대와 공산당-인민의 관계, 중장기적인 사회 변동에 대한 또다른 평가와 질문을 남겨둔다.

본고에서 제기하는 ‘사회중심적 시각’은 공산당-국가 차원, 베이징 중심, 정층(頂層) 중심의 시각 이외에 다른 시선에서 중국 사회를 바라볼 필요를 제안한다. 중국에서 경제적, 정치적 실리를 찾으려는 실용주의적 접근의 ‘실패’가 중국 공산당-국가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체제의 모습과 맞물리면서 현재의 중국은 이해하기 어렵고, 미래의 중국은 더욱 위협스러운 존재로 보이곤 한다. 만약 우리가 중국을 다시금 새롭게 이해해보려면 중국의 내재적 시각뿐만 아니라 비교 사회적 시각 또한 필요해보인다. 아찔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해온, 14억의 인구와 대륙 규모의 영토를 갖는 중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사회와 중국 바깥의 사회를 연결하고 비교하고 서로를 성찰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이 글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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