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비엔나 이란 핵협상 관련 동향과 전망

1. 배경 및 추이
2. 협상 쟁점과 국별 입장
3. 전망 및 함의
4. 고려사항

<요약>

1. 미국-이란의 핵협상 접근법

가. 미국의 핵합의 접근: 중동 출구전략을 위한 포석

바이든 정부의 핵합의 재가동 의지는 중동의 전략적 가치나 이란 자체의 중요성을 반영해서라기보다는 거리두기를 위한 일종의 균형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중동 출구전략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음.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대(對)중국 압박으로 집중되면서 기존 전략자산 집중 투사 지역인 중동에서의 재조정이 긴요한 상황임. JCPoA와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이 대표적인 프레임이라 할 수 있는바 JCPoA는 역외 주요 행위자 국가들(P5+1)을 끌어들여 이란계-반이란계 분쟁 내연 가능성을 저감하고, 아브라함 협정은 역내 당사자들 간 아랍-이스라엘 분쟁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함. 

나. 이란의 핵합의 접근: 경제난 및 체제 위기 극복 포석

이란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팬데믹 등 이중 위기요인이 초래한 민심 이반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절실한 상황임.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트럼프의 최대 압박 국면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란 역시 핵협상 재개를 통해 미국의 제재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논의에 참여했으나 최고지도자 주도 정부의 자존심 및 위신 문제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난항이 지속됨. 따라서 금번 재협상에 임하는 이란의 입장은 위신을 살리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제재 해제의 묘안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다. 협상의 추이: 이란의 핵능력 강화와 미국의 원론 준수 관련 교착 국면 지속

미-이란 양국 정부의 상기 입장을 살펴보면 이란 핵합의 재개에 동기와 의지가 작동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협상 타결 전망은 비관과 낙관적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 6월 이란 대선에서 보수 강경파의 핵심 인물인 에브라힘 라이시가 당선되면서 신정부의 노선 천명 및 협상 우위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란은 한층 고도화된 원심분리기를 설치하고 JCPoA의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에 나섰음.

2021년 12월 27일부터 8차 회담이 시작됐으나 신년과 함께 잠시 휴지기를 가졌고, 2022년 1월 3일부터 재개되어 현재 진행 중이며 유럽 당사국들은 2월 초를 시한으로 막바지 중재에 나설 것임을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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