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국 양회와 중국의 대외정책

○ 매년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가 3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개최되었음. 전인대는 헌법상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전인대 초반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하여 지난해의 성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일 년의 중국정부 정책 방향과 발전 목표치를 제시함.

○ 2021년 중국 경제가 8.1%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문제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최근 계속 떨어지고(2021년 3분기는 4.9%, 4분기에는 4%) 있는 가운데 전인대에서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올해의 경제성장 목표를 5.5%로 제시함. 

○ 중국 정부는 쉽지 않은 경제적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에 힘쓰고자 하면서, 무엇보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반면에 작년에 중국 지도부가 크게 강조하였던 ‘공동부유’가 민간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부동산 가격 억제 노력 등 그동안의 정책들이 경제하방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양회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고 지나갔음.

○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필요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강군몽 실현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면서 군 기계화와 정보화에 기초한 현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중국의 외교를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해였다고 결산함. 2022년에도 평화와 발전에 기반한 인류공동의 가치의 실현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실현을 추진하면서 전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해야 한다고 주장함.

○ 무엇보다 2월 21일 러시아가 중국의 주요 식량 수입국이고 일대일로 참여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중국 외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함.

○ 중국은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와 정상적인 경제 무역 교류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석유를 계속 수입해 오고 있음.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유럽의 외교적 지지가 절실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입장은 유럽과의 사이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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