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일본 전략동향 평가

2021년 10월 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발족한 이후 약 9개월이 지났다. 기시다 내각 발족 이후 글로벌 안보환경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는 기시다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속한 ‘고치카이’(宏池會)는 안보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며, 상대적으로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힘에 의한 현상변경의 현재화(顯在化)’는 안보 정책과 미일동맹의 우선순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미·중 간의 전방위적 전략경쟁에 더해 러시아의 행동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안보환경에 따라 높아지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정치적으로도 기시다 내각이 자민당 내 강경보수파의 지지하에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보수강경파와의 정책협조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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