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 경제: ‘좌회전’하는 중국은 성장과 균형의 딜레마에 빠지는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향하여

202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이 창당한지 100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룬 경제적 성과가 크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2위, 외환보유고 1위, 해외직접투자 1위, 수출액 1위이다. 게다가 100년 중 30년은 전쟁, 30년은 계획경제로 보냈기에 사실상 개혁개방 후 40년 만에 거둔 성적이다. 중국은 1979~2020년 40년간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GDP 규모에서 미국의 72%까지 추격했다. 1인당 GDP도 1979년 $184에서 2019년 $10,262로 최빈국에서 이제는 중진국 반열에 올랐다. 인민들의 물질 생활수준이 크게 상승하고 빈곤인구는 대폭 감소하면서 중국공산당이 2021년 소강사회를 달성하는 근거가 되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1990년 7.5억 이상이던 중국의 빈곤인구는 2011년 1억 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거의 사라졌다.

고무적인 성과에 중국공산당도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100주년 담화에서 중국은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여 중화 대지에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건설하였고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2). 지표상으로 볼 때 중국공산당 100년의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 경제의 미래이다.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년이 되는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중국에서 소위 ‘대동사회(大同社會)’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미지(未知)의 국가다.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모든 인민의 공동부유(共同富裕)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이룩된 사회라고 한다. 즉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대내적으로 선진 생산력과 경제사회 균형을 이룩한 중국이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상태를 의미한다. 중국공산당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성장과 균형(형평)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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