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회] 정치: 중국, 지도부 교체 공론화를 시작하다

중국에서 양회가 열리는 3월은 정치의 계절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총리가 주목받는 정치행사이다. 올해도 예외없이 기존 관행과 절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큰 혼란없이 정한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회는 특별한 쟁점이 부각되기 보다는 기존 관례를 충실히 재현한 회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양회의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리커창 총리의 총리 은퇴 시사 발언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과 지도체제 변화, 지도부 인선 등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둘째, <보고>에 나타난 경제 정책 평가와 방향, 임무 등 관련하여 성장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미세한 정책 운영 차이가 주목받았다. 셋째, 총리가 부각되는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당, 당 영도, 강군 등 자신의 메시지를 활발하게 전파했다. 넷째, 미디어데이를 활용한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지역과 부문, 개인의 이익을 전파하는 활동이 활발했다.

양회를 마친 중국은 이제 가을에 있을 20차 당대회를 ‘승리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인적, 물적, 정책적 자원을 집중할 것이다. 총리 은퇴 시사 발언으로 권력 구조 변화, 지도부 교체,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등 엘리트 정치 변화가 두드러질 것이다. 양회에서 ‘안정’의 강조는 바로 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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