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회] 사회: 높은 불확실성 속의 ‘안정’ 최우선 – ‘민생 안정’ 노력과 과제

2022년 중국 양회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의 전진’(稳字当头, 稳中求进)이란 총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 최우선 전략을 공포하였다. 중국 내외부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 최우선’이란 기존 기조가 지속되는 다소 ‘수세적’인 정책 운용을 보여주었다. 취업/고용 지표의 회복은 주요한 성과를 보여줬다면, 인구 문제 및 재생산 영역은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제기한다. 중국 정부의 민생 안정 노력은 다시 한 번 인민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 나아가 중국 사회의 힘을 필요로 한다. ‘동태적 코로나 정책’의 조정이 하나의 시험대로 될 전망 속에서, 중국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힘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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