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역법｣ 수정·보충과 ｢의료감정법｣ 채택의 의미

○ 2022. 5. 3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 전원회의에서 ｢비상방역법｣이 개정(“수정·보충”)되고 ｢의료감정법｣이 제정(“채택”)됨.

– 한편 다음날(6. 1.)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대상들을 엄격히 처벌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각 지역의 비상 방역지휘부에 하달

– 이에 ｢비상방역법｣이 수정보충되고 ｢의료감정법｣이 새로 채택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해 볼 수 있음.

– 보통 종전의 규율에서의 부족한 면을 메우기 위해 기존의 법이 수정·보충되거나 새로운 법이 채택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상방역법｣과 ｢의료감정법｣의 의미와 규율내용은 기존의 ｢인민보건법｣, ｢의료법｣ 등 관련 부문 법들과의 체계적 관계 안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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