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30년, 북핵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 복기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은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중국은 북한 및 북핵 정책에서 변화보다는 관성을 유지해왔지만,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대화를 견인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전략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향력 확보를 추구해왔음을 고려하여, 한국은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에 북핵문제에 관한 중국 역할의 최대치를 냉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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