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대일외교과제

한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현재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미국에 한미정책협의단(4.3-4.11)을 파견한 것에 이어 두번째로 한일정책협의단(4.24-4.28)을 파견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일본 총리 또한 일본을 찾은 한일정책협의단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양국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강제징용문제,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후쿠시마오염수방출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도(佐渡)광산 유네스코등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갈등사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론도 강경하다. 역사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모두 강경한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신정권 출범에도 일본 내의 기대는 높지 않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시행된 NHK 여론조사(3.11-3.13)에서 “한국 대통령 선출 후 향후 한일관계”에 대하여 일본 응답자의 59%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25%가 ‘좋아질 것이다’, 4%가 ‘나빠질 것이다’고 응답하였고, 산케이신문과 FNN 공동여론조사(3.19-3.20)에서도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7%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손실을 고려할 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더욱이 지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경제, 안보 등 양국간 협력분야에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미중경쟁 심화 속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그리고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초국경적 위협 등 한일이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게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사안의 해결책을 마련하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되짚고, 현재의 한일관계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한 후, 차기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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