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주요 쟁점 및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개최되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과거 정부에서 개최되었던 3국 정상회담에 비해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훈련 공개와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사이에는 3국 협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기대이익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북핵 억제 중심의 대북정책 공조 △가치 연대 등 외교 지평 확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성 제고 등에 3국협력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내 동맹 재구성 △대중국 견제 블록 형성 등을 중시하고, 일본은 한미일 3국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 확보 이외에도 △대중 견제와 △방위력 증강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발 위협의 증대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확산에 따라 기존의 공통인식에 착안하여 협력의 요소들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의사소통을 통해 인식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우선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보하고 억제 조처를 병행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 내에서 한미일 협력의 위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에 대해 각국의 견해차를 조율하고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3국협력의 지역 내 신뢰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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