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 체계의 국제법적 검토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한국형 3축 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 등을 우리나라를 목표로 하여 발사하려는 임박한 공격의 징후가 있을 경우 미사일 발사 원점을 우리의 무기체계로 타격하여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이다. 2단계는 우리나라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등을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이다. 3단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평양을 타격하고,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신속히 파괴, 제압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이다. 이러한 각 단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책이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 되도록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