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모색과 IPEF

이 글은 급속한 대외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한국의 정체성 분석에 기반한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모색을 시도함. 

최근 ‘경제안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칩4(Chip4)’와 같은 논의가 우후죽순 등장하여 제각기 논의되고 있으나 이들은 사실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즉 IPEF나 Chip4와 같은 생경한 이슈의 등장은 대외환경 급변의 일환이며 이에 대응하려는 것이 경제안보전략임.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는 장기적 구조변화로, 위와 같은 신흥 경제안보 이슈는 계속 생겨날 것인바 그 때마다 개별 현안에 함몰되기보다 이를 관통하는 큰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이 글은 다양한 신흥 경제안보 현안 대두에 대한 단편적·일회적 대응이 아닌 원칙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한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수립에 일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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