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최근 중국 금융당국 고위층의 발언 및 시사점

◆ 최근 인민은행 판궁성(潘功胜) 총재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리윈저(李云泽) 국장의 발언 및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 향후 중국 금융당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감독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파악

□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수장들의 발언은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강조한 금융업무의 정치성, 당 우선 및 종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향후 금융당국의 관심 분야를 제시

o 두 수장들의 발언을 종합할 때 통화정책과 금융감독관리 간의 경계가 분명함을 강조하고 각자 맡은 분야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

□ 지방정부의 채무위험 해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o 신규 채무 향후 불가, 기존 채무 집중 해소, 고위험 지역은 자산 매각을 통한 시장화 방식을 적용 등

□ 부동산 관련 위험 해소에 대한 해결 방향도 제시

o 부동산 위험의 확산을 막고 부동산기업에 대한 관통식, 밀착식 감독관리 및 선별적 지원을 통해 위험을 점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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