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최근 일본의 외환수급 구조적 변화 내용과 평가

▣ 최근 미-일 금리차 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을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

i)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구조가 외화 유입이 동반되지 않는 소득수지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현금 흐름 측면에서 자금유출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엔화 약세요인으로 작용 (「통계상의 흑자」와 「실제 현금 흐름」의 불일치 발생)

ii) 아울러 新NISA(소액투자 비과세 제도)에 따른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로 외화 수요가 급증한 점도 구조적 엔화 약세 요인으로 가세

▣ 이에 따라 일본내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또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같이 즉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보다는 지속성있는 대응방안(해외유보자금의 일본 내 환류, NISA의 해외투자 한도 설정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증대

ㅇ 미 연준 금리 인하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맞물릴 경우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겠으나, 앞서의 구조적인 요인의 해소없이 본격적인 엔고로의 전환은 어렵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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