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국 금융당국의 은행 건전성 관리 개편에 대한 평가

◆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2012년 이후 11년만에 “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이하 신자본관리법) 개편 방안을 확정하여 2024.1.1일부터 시행

o 신자본관리법은 상업은행의 자산규모 및 국경간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차별화된 규제 및 감독을 실시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

o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위험 노출 가중치 측정을 위한 기초자산 종류 및 LTV 비율 등 세부사항을 상세히 고려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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