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친환경 정책

Ⅰ.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인도네시아는 세계 2위의 열대우림 및 세계 4위의 이탄지(泥炭地)를 보유한 국가로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 폭에 큰 차이가 있지만, 절대적인 배출량은 199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제조업 발달이 늦은 아세안 국가들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세계 4위의 인구 규모, 넓은 영토, 그리고 산업화·도시화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발전량 확대 등으로 아세안 국가의 탄소 배출량 평균을 크게 상회함.

Ⅱ.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 정책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업데이트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면서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2060년으로 10년 앞당겼음. 아울러 작년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에 서명하면서 전력발전 분야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상향 조정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탄소 가격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탄소세를 석탄화력발전소에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수립 미흡 등으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음.

Ⅲ.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현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2020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전체 발전설비용량은 70GW이며,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설비용량은 2.75GW로 추정됨. 인도네시아의 전력수요는 2010~19년 중 연평균 약 6%씩 증가하였으며(2021~22년은 코로나19로 예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전체 발전설비용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3%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향후 10년(2021~30년) 동안 추가될 발전설비용량(40.57GW)의 52%(20.9GW)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울 계획임.

Ⅳ.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음. 그동안 다소 더디게 진행되었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JETP 가입과 지원금 약속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풍부하고 발전 잠재력 대비 발전 수준이 낮아 추후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탄소세 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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