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협정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미국은 대만과 시장개방을 제외한 새로운 통상의제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무역협정을 체결

○ 미국과 대만은 IPEF􀀁 협상 개시(22.5월)후‘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1차 무역협정에서 ①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②모범규제관행, ③서비스 국내 규제, ④부패방지, ⑤중소기업에 대한 합의에 도달(23.6.1.)

○ ‘미국-대만 21세기 무역에 관한 1차 협정 이행법’ 발효(`23.8.7.)와 함께 동 협정도 발효되었으며, 현재 2차 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

* 공식적으로는 ‘미국재대만협회(AIT)’와 ‘주미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TECRO)’가 체결

□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고 IPEF 협상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통상의제의 상당수가 동 협정에서 반영되어 있으나, 시장개방을 포함한 포괄적 FTA 체결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국 내에서 포괄적 FTA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대만은 FTA와 동시에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다룰 조세조약 체결을 희망하나, 양안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수준이 동 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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