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도 농업과 주요 농업정책 동향

– 인도 재배업은 주로 식량작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량작물과 채소류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의 생산 정책은 내수 시장의 가격 안정과 식량안보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정책으로는 투입재 지원(input support), 지지 가격(support price), 조달 및 공공 유통(procurement and public distribution)이 있음.

– 인도 정부의 농업 통상 정책으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수입 관련 조치와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조치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인도와 체결한 CEPA에 관한 개선 협상과 IPEF 협상을 통해 국제 공급망 불안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인도의 주요 농업정책은 우리나라의 주요 농업정책과 맞닿아 있는 면이 많아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출 제한 정책이나 식품 표시 제도 등 수입 규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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