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2023년 일본의 안보정세 전망

2021년 10월 4일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출범한 이래 1년여가 지났다. 키시다 내각은 취임 직후인 10월 31일에 실시한 중의원 선거에 이어 2022년 7월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도 단독 과반수를 점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연이은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내각 출범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30%를 밑돌며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21년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舊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舊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안보3문서’ 개정은 2022년 12월 16일에 최종적으로 각의결정을 통해 채택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번 안보문서는 ‘반격능력’뿐만 아니라 ‘극초음속미사일’의 개발·보유 등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방위정책의 태세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2023년은 일본 안보·방위정책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키시다 내각의 장래를 전망하는 데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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