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2023년 북한의 안보정세 전망

북한에 있어 2022년은 정주년이 겹치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였다. 대개의 정주년 기념일이 정권의 정당성과 과거를 지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2022년 김정은 총비서 집권 10년은 정권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비전과 연계된다는 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첨예한 경쟁과 갈등의 국제 안보환경에서 올 한해 평양이 국제정서를 어떻게 읽고, 또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대내 및 대외 전략적 판단을 할지에 귀추가 주목되었다. 2022년 북한의 행보를 정리해보면, 우선 대외적으로는 역내 갈등을 이용하여 대미·대남 강경기조 하에서 대중·대러 관계 긴밀화 및 반미연대 강화를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는 등거리 외교를 추진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대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 발표 이후 2021년 연말에서 2022년으로 이어지는 전원회의에서는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을 언급하며, 대미 비판과 훈련제일주의·무기동원·군기확립·방위력 질적 강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반면, 자주성에 입각한 상호주의 외교와 사회주의 연대 중심의 외교관계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미중경쟁의 틈바구니와 더불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미러 갈등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반미연대 결집을 시도하며 다방면에서의 대미 강경 행보를 추구하고 있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