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한일 안보협력 추진 방향과 과제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군사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적절한 핵실험 시기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KAMD, KMPR)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방침 하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안보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일본 정부 역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11월 15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를 계기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문은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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