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 [개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양국의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함(2021년 기준).

–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초기 협력기(1992~2000년) △성장기(2001~14년) △성숙과 전환기(2015년~현재) 등 3단계 발전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각 단계에서 조정의 과정을 거침.

– 세계화 흐름 속에 한·중 경제협력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한·중 간 생산 네트워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 등 한·중 경제협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중 경제협력 패러다임에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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