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 특별자치법 개정: 법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

휴화산처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분리독립을 원하는 세력들이 있다. 최근에 휴화산에서 미약하지만 활화산으로 변모하고 있는 곳이 파푸아 지역이다. 파푸아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독립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2021년 7월에 인도네시아 국회는 파푸아 특별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치법을 다시 20년 연장하는 동시에 파푸아가 인도네시아의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내무부 장관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은 국회에서 “개정된 법안이 파푸아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면서, 덧붙여 “개정된 법은 이 지역에 특별자치기금을 활성화하고, 파푸아 원주민들이 로컬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의료와 교육을 활성화하고,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파푸아에) 더 많이 배분되게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은 개정안의 통과가 “인종주의적 식민 지배의 연장”에 불과하고 “민주적인 해결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푸아인에게 자결권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Costa and Lamb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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