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핵 보유의 역설과 병진 노선의 미래

2022년 12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2023년 주요 사업 방향은 핵무력건설을 우선 추진하면서 경제건설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올해도 핵무력건설은 강화될 것이다. 경제건설은 자력갱생·자급자족을 통해 최소한의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장기적으로 최소한의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 비핵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안정적 통치자금 확보는 대북 제재 해제에 달렸다. 김정은 정권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한미를 핵군축 협상으로 끌어내려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핵군축 협상으로 끌어내는 길은 한편으로는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핵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전략을 파악해서 대응해야 한다.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을 고갈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력 제고 등 북핵 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게다가 북한의 군사도발과 전방위 안보 위협은 확고한 군사적 대비 태세와 도발 시 비례적 대응 의지를 밝혀 사전에 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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