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

지난 12월 11일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계기로 “세계인권선언의 75년사는 무엇을 새겨주는가”라는 제목의 백서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백서는 ‘책임규명(accountability)’ 중심의 국제사회 대북인권 압박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규명’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되었고 COI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2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COI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COI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에 가장 책임이 큰 자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혹은 임시 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하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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