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절박한 농업증산의 활로 찾기: 북한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올해 북한의 국정운영에서 농업부문이 최우선으로 부상한 가운데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전원회의의 개최 목적은 2021년 12월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10년 농촌발전계획인 ‘새 농촌혁명강령’이 실행된 첫해(2022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증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방안 모색에 집중되었다.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관개체계 정비와 농촌기계화 수준의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지난해부터 밀농사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상황에서 밀농사의 성공적인 안착은 식량안보는 물론 ‘새 농촌혁명강령’의 정당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밀농사의 확대는 식량안보의 안정 요소와 불안정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예고되었다. 자립경제 노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증산 및 농촌건설에서 시, 군 및 농장의 역할 제고가 특별히 강조되었다. 이상기후,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 미중대립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격화 등 세계적 복합위기 속에서 북한의 식량안보 전망은 불안정하다.

<전문은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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