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일본 방위백서 발표와 한국의 대응방안

일본은 2023년 7월 28일 각의결정을 통해 2023년판 방위백서를 공개하였다. ｢방위백서｣는 2022년 말에 결정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기반해서 일본의 지역정세 분석과 방위력 강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방위백서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른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관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둘째,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에 따른 ‘유럽’ 중시가 두드러졌다. 셋째, 반격능력 보유 및 정보전 대응 등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드러난 일본의 국제정세 인식 및 새로운 전쟁 양상 관련 대응을 직시하고 한일 양국의 FOIP 전략 차원에서 대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전·인지전과 같은 새로운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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