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본 연구는 북핵 문제의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주요 연구 배경은 2가지이다. 첫째, 북핵 문제가 2022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악화되고 그 성격의 변화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파급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이에 따른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한국이 선택할 새로운 북한 비핵화 정책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세의 엄중함과 이에 따른 연구 필요성을 고려해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전략환경 평가 자료, 그리고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들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해 우리 정부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도전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식별했다. ①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반복, ②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략적 인내” 회귀, ③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의제의 부각, ④미중 전략경쟁의 부정적 효과 증대, ⑤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성 심화, ⑥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심화, ⑦보건, 에너지, 식량, 사이버, 인간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글로벌 신흥안보 문제의 급격한 부각, ⑧국제질서와 규범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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