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분석

북한이 2023년 9월 26~2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결정내용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기한 것이다. 김덕훈 내각 총리의 유임은 확인되었으나, 대내 정책의 돌파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경제, 사회문화 부문에서도 뚜렷한 성과나 정책전환이 감지되지 않았다. 군사·대외 부문의 성과나 메시지 전달 비중이 높아지고, 여타 부문에 대한 언급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제재 장기화로 경제건설 등에서 선전할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이번 회의의 특징을 군사·대외 부문, 정치·조직 부문, 경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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