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제 실태

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임. 따라서 외부로부터 정보통제 및 주민에 대한 간섭·통제·감시 제도 또한 엄격히 실시되고 있음.

 물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의 진전으로 인해 중국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한류도 싹트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최근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은 주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글에서는 2010년에서 2023년 기간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조사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주민에 대한 당국의 감시 및 통제 실태를 정리·분석하여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 침해 상황을 밝히고자 함.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