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 《지방발전20×10 정책》의 배경과 시사점

최근 개최된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1월 15일)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라는 새로운 과업이 제시되었다. 주된 내용은 조선노동당이 주도하여 ‘지방공업공장’을 ‘매년 20개 군’에 건설하여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 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연이어 개최된 당 정치국 확대회의(1월 23~24일)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경제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가 조직되었고, 지방공장의 건설을 위한 설계, 자재와 자금보장, 원료 기지 조성을 담당할 ‘비상설추진위원회’ 조직도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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