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그 한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중심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패널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매년 3월(최종)과 9월(중간)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대북제재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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