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정비 배경 분석과 평가 – 체제결속 강화와 재정적 부담 완화

북한은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사회급양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규를 연이어 제정하였다. 경노동 규정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사회보장법제 정비의 주된 목적은 군인 사기 진작과 애민정신 부각을 통한 체제결속 강화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금 지급 규정을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 내 인도적 상황 악화에 따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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