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현재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요약하면, ‘불안정성 강화’와 ‘복합성의 심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부수적 피해도 유발되고, 미국의 중국 견제도 현재 진행형이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등이 심화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북·중·러는 ‘신 밀월(新 蜜月)관계’를 형성하며 상호 협력적 태도를 보인다. 현재 동아시아는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에너지 등 비군사 분야까지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듯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다중화된 안보 위기의 발생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어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비대칭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가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 가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가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다중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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