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북한은 다른 현실 사회주의 경제들과 달리, 재정규모가 절반 가까이 축소된 재정위기에 직면해서야 소극적인 재정개혁을 시도했다. 2000년 대에는 시장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가 세원을 발굴하고, 소득에 대한 기업의 처분권을 확대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했지만, 금융개혁 시도는 여전히 미흡했다. 가계와 기업들의 시장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저축과 대부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 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금융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 간 자금중개는 상당 부분 사금융 시장이 담당하게 되었고, 공식 금융제도를 대체하여 금융잉여를 흡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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