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남은 숙제

태국 어업은 해외의 수요, 신기술 도입, 조업구역 확대, 그리고 인프라 발전에 힘입어 큰 성장폭을 기록할 수 있었다. 1999~2008년에 수출액을 기준으로 한 태국 어업의 연간 성장률은 4.3%로, 2008년에 외국으로 수출한 생선은 총 2,009억 4,000만 바트(한화 약 7조원) 어치에 달한다(FAO, 2019).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가 발행한 ‘2020년 세계 어업 및 수산양식업 현황(2020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보고서에서는 태국을 세계 6위의 수산품 생산국으로 소개한 바 있으며(전 세계 생산액 중 4% 상당), 이에 더해 EU, 미국, 일본이라는 세계 1위, 2위, 3위의 수산품 수입주체 모두가 태국 수산품의 주요 수출시장이기도 하다(FAO, 2020a). 

이로 인해 태국 국내에서는 수산품과 어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 저개발국에서 넘어오는 교육수준이 낮은 이주노동자들이 어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 상황을 채우고 있다. 또한 어획량 감소로 인해 어선들이 더 먼 바다로 나가면서 조업비용도 증가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이 널리 이루어졌다(Kadfak and Linke 2021). 이러한 면에서 태국은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덕을 많이 보았으며, 이는 어업 노동시장의 큰 변혁으로도 이어져 태국인 대신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주변 빈국으로부터 건너온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저숙련/저임금 노동자 유입은 국내 어업의 수출 가격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기는 했지만, 불법이민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한 착취, 강제노동, 채무변제를 구실로 한 노예노동(채무노동), 그리고 인신매매 등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어업에 범죄조직이 개입하면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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