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탈중국의 득과 실

수교 이후 한중 경제교류는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이자 최대 교역국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을 벗어나 투자를 다원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실제 엄밀한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정치적, 사회적인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정책으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에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탈중국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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