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NGO·허위정보 관련 법안 통과… 일각에서는 우려 표명

☐ 키르기스스탄, NGO 활동과 허위정보 관련 법안 통과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NGO의 예산 내역 공개 의무화 법안에 서명

– 7월 7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새로운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법안에 서명하였다.

– 해당 법안에는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인권단체를 비롯한 NGO 단체들은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NGO 단체들은 NGO법 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NGO 법이 NGO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NGO들은 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5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하여 일부 NGO만 논의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인권을 위한 국제파트너십(IPHR,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uman Rights)과 키르기스스탄 고문 반대 연합(Coalition against Torture in Kyrgyzstan) 등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NGO 단체들은 새 NGO 법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NGO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 한편 자파로프 대통령은 프랑스 대사, 핀란드 대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NGO 법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 자파로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NGO의 자금을 정부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들의 발언과 권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 NGO 이외에도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자파로프 대통령에게 NGO 법 재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