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권한 강화 개헌안 통과… 연임 가능해져

☐ 키르기스스탄 국민, 신헌법에 찬성… 대통령은 헌법의 정당성 강조

◦ 키르기스스탄, 국민투표로 대통령 권한 강화 지지

– 4월 11일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위원회가 35% 이상 개표되었을 때 발표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중 36.7%가 이번 국민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자 중 79%가 개헌에 찬성하였다.

– 2010년 개정된 지난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였으며, 나머지 내치(內治)는 의회가 담당하는 혼합적인 형태로 권한이 나뉘어 있었다.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제출한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 개헌안에 따르면, 6년 단임이었던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하고, 그간 총리에게 있던 장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의회 내 의석수는 기존 120석에서 90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2005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시민혁명을 통해 장기 집권하던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바 있다. 

–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키르기스스탄은 헌법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과 연임을 제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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