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와 한국: 쿼드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이번 한미정상의 의미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했을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 범위와 폭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기존에 주요 어젠다로 예상되던 북핵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은 물론 경제와 국방, 핵심기술 협력 등 한미간에 논의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슈들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양국은 규칙기반의 국제질서를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의 존중과 특히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중국의 공세적 외교태세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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