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정부, 재정 적자 대응 방안 두고 의회와 대립

☐ 쿠웨이트 정부, 재정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국부펀드 자금 인출 추진

◦ 쿠웨이트 정부가 의회에 국부펀드 자금 인출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 제출
– 2월 22일 쿠웨이트 정부는 국부펀드인 차세대기금(Future Generations Fund)에서 50억 디나르(한화 약 18조 8,302억 원)를 인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총 자금 규모가 1,810억 디나르(한화 약 681조 6,550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기금은 원유가 고갈된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 조성되었으며,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자금 인출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 쿠웨이트 정부는 국부펀드 자금을 이용해 막대한 재정 적자 대응 추구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저유가로 주요 재정 수입원인 원유 수출액이 급감하고 세수까지 줄어들면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쿠웨이트는 2020/2021 회계연도에 약 140억 디나르(52조 8,518억)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1/22 회계연도에도 적자 규모는 약 120억 디나르(한화 약 45조 2,817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칼리파 하마다(Khalifa Hamada) 쿠웨이트 재무부 장관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부펀드 자금 인출은 유동성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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