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태국 총리, 임기 논란에 ‘직무정지’

☐ 태국 헌법재판소, 임기 논란되는 태국 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

◦ 태국 헌법재판소,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직무 정지 결정 

– 2022년 8월 2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하였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태국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청원을 받자, 찬성 5표와 반대 4표로 과반의 표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동안 태국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태국 헌법 상 총리의 임기는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쁘라윳 짠오차 현 태국 총리는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였다. 반면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는 2019년 선거를 통해 민선 총리가 되었다. 태국의 제1야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총리의 임기를 계산할 때 쿠데타로 집권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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