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경기부양책 추진 평가 및 시사점

– [이슈]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상반기 지방정부채권 발행액이 5.3조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배경] 코로나19 봉쇄가 강화된 2분기부터 경기하방압력이 높아지면서 인프라·소비 활성화 등 다양한 경기대응책이 발표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

– [평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하반기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부양 효과는 투자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

– [시사점] 그간 누적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정부주도 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성장동력까지 약해질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