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차 당대회 정책 평가 및 전망

– [이슈] 20차 당대회(10/16~22일), 시진핑 3기(`22~`27년)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지도이념을 제시. 향후 5년을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의 중대한 시기로 인식하고 △당의 역할 강화 △성장방식 전환 △과학기술 역량 제고 △민생개선 △국가안보 강화 등 14개 방침을 천명

– [평가] 성장방식 전환, 산업고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 14차 5개년 계획(`21~`25)의 기본틀을 견지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강경대응 등을 강조한 점이 특징

– [전망] 중국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유지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양적성장보다는 기술 혁신과 분배 등 질적성장과 개혁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

– [유의사항]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반도체, 대만 등 핵심이익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대립이 격화될 우려. 대내적으로는 집권 장기화 등에 따른 불만도 고조될 가능성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