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5 디지털경제발전규획’ 발표

☐ 중국 국무원은 2022년 1월 12일「14.5 디지털경제발전규획 (이하, ‘규획’)」을 발표함. 

– ‘17년 양회에서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내용이 정부업무보고에 처음으로 포함된 이후 중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중점업무로 강조해왔음.

– ‘21년 양회에서 확정된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목표 강요(이하, ‘14.5규획’」에서는 중국경제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표로 새롭게 추가되었음.

– 이번에 발표된 규획은 14.5규획의 내용 중에서 디지털경제 발전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성과 지표 또한 더욱 세분화하여 제시함. 

ㅇ 규획에서는 14.5규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경제 핵심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뿐만 아니라 IPv6  활성사용자 수, 기가 광대역 사용자 수 등 더욱 세분화된 지표에서 2020년 대비 2025년 증가 목표를 수치로 명시하였음.

– 중국당국은 13.5 규획 기간이 디지털경제 발전 전략의 도입기라면 14.5규획 기간은 디지털경제의 규범화 및 포용성 확대를 통하여 발전을 심화시키는 시기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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