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중립 2060, 탈석탄 없이 가능한가?

탄소중립 선언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반응
중국은 2020년 9월과 11월 국제회의에서 탄소중립을 두 차례나 선언하였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중국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가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경제성장을 제조업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국은 물론, 국제적 환경오염의 심각한 영향을 제공하는 주요 발원지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행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화력발전소의 증설, 산탄난방의 증가,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의 한계로 인해, 과연 중국이 계획하는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즉, 국제사회는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제인 탈석탄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제시한 단계별 탄소중립 실현계획과 기존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법률 등에 기초하여 중국이 탄소중립 선언에서 보여준 자신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실현가능계획에 어떤 것들이 뒷받침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탈석탄화 계획과 대체에너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탄소중립 2050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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