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의 현황과 전망

중국, 탄소중립 선언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의 제도화

중국은 2020년 9월 ‘UN총회’와 11월 ‘G20 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탄소중립을 두 차례 선언하였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조업을 통한 경제성장 주도로 인해 환경오염의 주요 발생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갑작스레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3단계에 걸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기본정책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 입법을 마련하였다.

현재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법률로 제도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을 표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업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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