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가 3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전국인대에서는 ‘14차 5개년(2021~2025) 경제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목표 강요’ 초안을 심의하였으며, 동 초안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6%이상으로 제시하고, ‘8대 산업’과 ‘7대 과학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기술자립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년도 전국인대 회의에서는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안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중국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국 고위급 외교당국자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화해 희망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만문제 등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금년도 국방예산을 6.8% 증액함으로써 군의 현대화 추진을 강력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인대에서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해 당과 인민이 단결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자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강국면이며 미중 갈등 역시 쉽사리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의지와 달리 직면한 대내외정세는 결코 녹록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은 링크 참조>
